외교부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외빈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외교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신 일본 언론인 대표단입니다. 지지통신, NHK, 교토통신, 요미우리 등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 네 분께서 우리 외교부를 방문한 계기에 오늘 정례브리핑 자리에도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1981년 양국 외교부 출입기자단 상호 방문을 정기사업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래 현재까지 우리측 및 일측 기자단이 각각 약 30여회 가량 상호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어제 3월 27일 월요일 한국에 도착해서 총 6박 7일간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외교부 인사와 더불어 언론사 및 학계 인사를 두루 면담하고 판문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단 여러분들에 대한 따뜻한 환영의 뜻으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I. 모두 발언

1. 1차관 일정 : 이집트 및 인도 방문

   그러면, 3월 28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를 방문하여 파이자 아불나가(Fayza Aboulnaga) 이집트 국가안보보좌관, 함디 사나드 루자(Hamdi Sanad Loza ) 이집트 외교차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작년 3월 압델파타 알시시 대통령(Abdel Fattah Al Sisi) 공식 방한 계기에 채택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의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2017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와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서남아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방문하여 프리티 사란(Preeti Saran) 외교부 동아시아 차관과 한·인도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V.K. 싱(V.K. Singh) 외교부 국무장관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임 차관은 이번 방문시 양국간 경제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제3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회의

   마지막으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ROK-US Consult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제3차 회의가 3월 29일 수요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용현 평화외교기획단장, 그리고 미 측 수석대표는 스콧 버스비(Scott Busby)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부 부차관보입니다.

   양측은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 북한인권 국제적 공론화 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관련 공조,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 추진 방안,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체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 문제 관련하여 한-미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Ⅱ. 질의 및 답변

<질문>  미국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대사 인선을 완료한 반면, 한국대사에 대한 하마평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만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리랑 TV 김카니 기자)

<답변> 최근 언론에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아 패싱이란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특이한 용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등 국가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미국 등 우방국들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한미동맹 관계 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한미동맹 관계가 최상의 상태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트럼프 신행정부 하에서도 북핵·북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사전 조율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한미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 간 두 차례에 걸친 통화,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 및 틸러슨 국무장관 방한, 윤병세 외교장관 방미 등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고위급 협의를 이례적으로 20여 차례 가졌을 정도로 미 신행정부와 긴밀하고 빈번하고 또 강도 높은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측은 최근 틸러슨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각 계기마다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빈틈도 없고(no space), 한국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linchpin)이라는 점을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매티스 장관이 한국부터 방문했으며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첫 아시아 순방 시에 중국 방문에 앞서서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의 공동대응전략을 협의하고 조율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한대사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 행정부 전반에 걸쳐서 고위직 인선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대사 임명의 경우도 현재까지 6개국만 임명되었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대사 인선이 발표되던 주요 동맹국들, 예를 들면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에 대한 대사 지명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한 대사는 특히, 정치적 능력 뿐만 아니라 엄중한 한반도 안보현실상 높은 수준의 정책역량도 요구되는 등 특수성으로 인해서 최적의 인사를 선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 행정부 교체기에도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대사직이 6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전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한대사 인선 지연을 미국의 대한국 중시 여부와 연계해서 보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중국 해커조직이 한국의 사드배치 중지를 촉구하면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언론사 등 대대적으로 사이버전쟁을 예고한 바 있는데, 혹시 외교부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있는지,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정부의 대응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 외신보도를 보면, ‘북한 해커집단이 전 세계 금융기관을 노려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혹은 정부 입장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침인지도 궁금합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중국 발 디도스(DDoS) 공격시도가 수차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방어조치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긴급 대응반을 구성하고, 본부, 그리고 중국 전역에 걸쳐 있는 우리 공관 및 유관기관의 상황 및 대응요령을 전파하였으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형태의 사이버공격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에 주목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폴란드 은행 해킹시도를 비롯하여 특히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련의 해킹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북한은 총 8,100만 미불이 외국으로 불법 송금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2016년 2월) 연루 의혹을 받고 있고, 또 필리핀 (2015년 10월), 베트남(2015년 12월) 은행에 대한 유사한 방식의 해킹시도에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불법사이버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취득 외화의 WMD 개발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사이버위협이 북한의 핵·미사일· WMD 위협과 함께 새로운 국제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말레이시아와 북한 당국이 김정남 시신 인도 관련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본 언론에서 ‘협상이 중단됐다, 협의가 안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원 황라현 기자)

<답변> 예.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십분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소녀상 철거하라는 소송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에서 각하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답변> 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이 지방정부의 권한밖에 있다는 주장에 기반한 일본단체의 심리결정 청원에 대해서 미 연방대법원이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질문>  중국 내에서 태극기 훼손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주중 대사관이 종합안전대책반을 가동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이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뉴스원 황라현 기자)

<답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는 그 나라의 존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정부는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태극기 고의 훼손 사건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측에 여러 계기에 공식적으로 엄중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중국 측도 사태의 심각성에 동감하고 관련자 조사 및 훼손 태극기 수거 등 관련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전역에 걸친 재외공관에 주의를 환기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적극 협의·협조하라는 지시를 보냈습니다.

<질문>  지금 언론보도에서 계속 나오는 사드 관련해서 지금 영화 상영도 중단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사드 관련 해결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아시아경제 최일권 자)

<답변> 중요한 질문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는 이러한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중 관계의 기초가 되는 양국 국민 간 교류에 인위적인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서 중국측의 부당한 조치에 적극 대응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과의 주요 소통 계기를 활용해서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조기 해소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여론을 환기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어 분명한 대중국 메시지가 발신된 것을 평가하며,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키로 한 점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는 중국 내 공관의 개인별 사증 발급신청 접수 확대, 그리고 사증 발급신청서 작성 간소화 등 관광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북제재 결의를 불태우시는데 죄송한 질문인데요. WFP가 국제사회 기금이 부진해서 북한 유치원 어린이 19만 명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오늘 600만 달러, WFP의 아프리카 지원사업을 위해서 정부지원금이 들어갔다고 나왔는데요.

   이런 와중에 기분이 좋은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주자들 보면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대화 재개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WFP 모금이 부진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정부 입장하고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데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YTN 이선아 기자)

<답변> 그 문제는 아무래도 통일부 측에 문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을 이렇게 길게 드렸으면 그래도 좀... (YTN 이선아 기자)

<답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구체사항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알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600만 달러 지원은 원래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YTN 이선아 기자)

<답변> 아프리카에 지원한 거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