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에스토니아대사관)

에스토니아 주간 경제동향('25.01.27.-02.02.)

가. 공공서비스 100% 디지털 구현

   ㅇ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4.12월부터 대면 서류 절차로 진행되던 마지막 행정서비스인 이혼 절차 진행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정부의 모든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 100% 디지털화를 달성함.

     -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법원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작업이 없이, 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 자료를 활용된 이혼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3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여 절차를 종료

     - 주재국의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를 평가하는 이유는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얽힌 사생활 영역인 이혼 절차 진행도 디지털화함으로서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행정처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는 점

   ㅇ 주재국 정부는 금번 성과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며 자원이 빈약했던 주재국이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으려고 추진됐던 ‘E-Estonia 정책’의 성공에 기인한다고 평가하며,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관련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축함.

     - 주재국의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추진은 적은 인구가 여러 지역에 산재한 특성을 감안, 과거 소련식 행정방식으로 불가능했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를 제고하는데 기여  

     - 참고로, 주재국의 공공행정 서비스중 혼인신고의 56%, 출생신고의 85%를 디지털 온라인 절차로 처리하고 있다고하며. 작년 12월 시작된 이혼 절차의 53%도 온라인 절차로 진행

나. 에스토니아-우크라이나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 협력 MOU 체결

   ㅇ 에스토니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2.3(월) 키에프에서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협력 MOU에 서명하고, 앞으로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기평가, 위협식별, 인프라보호 등에 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임.

     - 주재국 스벳 인프라부 장관은 최근 발틱해 해저에서 케이블 손상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뿐 아닌 실제 공격으로부터 인프라를 보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주재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ㅇ 아울러, 금번 협력을 통해 주재국은 우크라이나 EU회원 가입 지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확인하며, 우크라이나가 관련 규범을 법제화 하는데 있어 EU 규범과 부합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끝.